부당청구 1위 서울대병원 - 부당청구는 부당한가

흔히 사람들은 '부당청구'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국회에서는 "대형병원의 부당청구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뉴스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며,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은 비양심적인 병원들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졸지에 사기꾼이 된다.

그러나 '부당청구'는 정말로 부당한 것일까? 몇년 째 서울대병원은 압도적으로 '부당청구로 인한 환급액'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뉴스는 그냥 "서울대병원 나쁜병원" 따위의 묘사로 설명을 끝내 버리지만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개인 병원도 아니고, 그 위상이 교육부에 맞먹는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 대학교 부속병원이 대체 '부당청구'를 해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대체 그 '부당한' 이득은 누가 얻는단 말인가? 서울대학교가? 국가가? 아니면 서울대병원 지하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지배하며 부당청구를 지시하고 그 이득을 뽑아먹으면서 악의 씨앗을 꽃피우는 악당 렉스 루터가?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사실 간단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 병원이 부당청구 1위의 오명을 뒤집어쓴 이 아이러니는 사실 부당청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당청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연구실은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 1위란 오명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처방이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부당청구'가 된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이 현직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 유명한 블로그 코리아헬스로그에서도 관련된 에피소드를 읽어볼 수 있다. (관련글) 심각한 신경섬유종 환자를 치료하고서도 '너무 많이 치료했다'는 이유로 삭감을 당한 에피소드도 한 블로그에서 읽어볼 수 있다. (관련글)

물론 모든 부당청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이런 '부당하지 않은 부당청구'가 상당 비율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학드라마 마니아들은 '하우스'를 보며 왜 우리나라엔 저런 훌륭한 의사가 없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사실 '하우스'가 한국 의사라면 '천재 의사'가 아니라 '부당청구의 제왕'으로 불렸을 것이다. 이게 현재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문제점이다. 낮은 의료수가에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부당청구, 이 모든 것들은 실상 한국 의료제도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