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대 프리드먼

아무렇게나 쓴 개판 글. 쓴 사람도 잘 못 알아볼 지경.

정부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한다. 첫 번째는 세금 인상이고, 두 번째는 공채 발행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있다. 밀튼 프리드먼 등의 논의에 따르면, 세금이 인상되면 사람들은 보통 투자, 소비, 노동을 줄이게 된다. 도식화된 예를 들어, 원래 4%였던 소득세가 7%로 인상되었다고 해 보자. 여기에 매달 3만 불을 버는 오컬트회사 경영자 서걸희 씨가 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33% 더 늘림으로써 1만 불을 더 벌 수 있는데, 과거라면 소득세를 제하고 9만 6천 불을 벌었겠지만 이제 9만 3천 불밖에 벌지 못한다. 3천 불의 손해에 따라, 서걸희 씨는 노동을 하는 대신 다른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다...... 두 번째로 공채 발행은 민간 투자로 흘러들어가야 할 돈을 공채로 흡수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부진으로 빠뜨린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는 침체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투기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통화의 총량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통화의 총량은 시중에 나와있는 화폐의 양에 거래의 '속도'를 곱해 계산한다...... 맞나?)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부양/안정시키려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투기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구축효과란 것도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통화 운용과 정부의 간섭이다. 어떤 이유(정확히 밝혀지지 않은)론가 물가가 급등한다면 정부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대응하면 된다. 어떤 이유론가 대불황이 찾아온다면 정부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면 된다. 만일 그 정도 대책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공공 사업을 미친듯이 벌이면 된다...... 이는 승수효과에 의해 수요를 쭉-쭉 늘린다. 앞의 이야기가 밀튼 프리드먼을 대두로 하는 '통화주의'의 관점에서 한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그에 대척되는 이야기.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대두로 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관점이다.

그러나 '통화주의'는 이러한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을 또 논박한다. 실은 '통화주의'가 '케인즈 경제학'보다 늦게 나왔으니 그럴 수밖에. 통화주의자들은 그 유명한 MV=PT 공식을 써먹는다. M은 화폐량, V는 유토옥도, P는 물가, T는 거래액인데, 이에 따라 인플레는 결국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통화량의 증가나 감소는 즉각 경제에 반영되지 않고 다소 간극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이는 '필립스 곡선'과 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다) 케인즈식의 정책은 오히려 더 혼란을 부채질하게 된다. 불황에 대응하여 통화량을 늘렸더니만 경기가 다시 활황으로 바뀐 후에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하는 예. 따라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그저 통화량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요 논리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별 관계가 없으며, 실업률을 줄이겠답시고 인플레를 유지하면 실업률은 줄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지지만, 요 얘기는 딴데서 기회 나면 하기로 하고......

'통화주의'는 이후 시카고학파에 의해 '합리적 기대론'으로 발전하는데, 이 대두가 또 로버트 루카스란 사람이랜다. (앞의 두 사람에 비해 네임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 이 얘기는 오늘날 주식 시장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시장 가설"이랑 비슷한데, 시장의 기업과 개인은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시중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라고 해서 딱히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정부라고 뭐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요런 이론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시카고학파는 정부의 모든 개입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다. 근데 요 논리는 또한, 뉴욕 증시의 대불황 때 정부가 공격적 통화 증량을 통해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얼마쯤 폭삭 주저앉았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통화주의'와 합리적 기대론에 일말의 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질 경기 순환론'은 경기 후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천재, 인재, 기술 진보 등에 의해 생산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바로 경기 상승과 후퇴의 근원이라는 것.

한편 또 다른 방향에서는 케인즈 경제학이 부활한다. 합리적 기대론을 무너뜨리는 케인즈 경제학의 논리는 간단하다.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네, 친구." 이런 얘기다.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이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는다(임금, 가격의 경직성). 그럴라믄 '귀찮으니까'.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주길 바라지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비합리성(그러나 합리성보다 때론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비합리성)이 시장을 혼란시킨다. 조중동의 시장주의자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시장에는 때때로 '버블'이 존재한다. 수요-공급 곡선은 제깍제깍 돌아가지 않는다. 통화주의자의 말대로 완전 고용 시장이 불가능하다면, 또한 완전 경쟁 시장이 가능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합리적 기대론'과 더불어 공공선택이론은 "정부는 경제를 도울 수 없다"는 간명한 명제를 제시한다. 유명한 제임스 뷰캐넌 아저씨가 이 학파의 대두라는데, 그 논리인즉 다음과 같다. 공무원들, 테크노스트럭쳐, 정치인들은 느무 이기적이라 공공선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줄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따라서 정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소리지르지만, 사실 그들이 위하는 국민들은 대개 전경련이나 변협, 의협의 구성원들이다. :b 게다가 국민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보통 불황일 때는 현역 의원(또는 현직 대통령의 정당)을 떨어뜨리고, 활황일 때는 재선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4, 5년이 아니라 4, 5개월이다. 근 4개월동안 경기가 좋았으면 재선을 시켜주고, 경기가 안 좋았으면 낙선을 시켜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절히 경기를 조작하기까지 할 수 있다(!!).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

세 줄 요약
케인즈 경제학은 적극적 통화 정책을 주문하고, 통화주의는 방관적인 통화 유지를 주문한다.
최근은 합리적 기대론, 공공선택이론,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 게임 이론 등이 열심히 싸우는 중이다.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 링크
자유기업원, 공평과세와 조세부담 (자유기업원 = ㅋㅂㅈ)
경남 경제 교사 포럼, 공공선택학파 : 정치는 곧 비지니스
네이버 백과사전, 승수이론